부동산 규제 족쇄 풀고, '연착륙' 유도…"큰 효과 내긴 어려워"

서울·경기 일부 지역 빼고 '수도권' 전역 규제지역 해제
대출 규제 완화도 앞당겨…다음달 1일부터 LTV 50%까지
"'바로미터' 서울도 풀어야…예측치 생겨 매수자 움직여"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풀어주기로 했다. ⓒ데일리안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풀어주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급감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1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총 9곳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규제지역에 속하게 됐다.

일단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풀리는 만큼 수요가 되살아나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의도하는 것도 수요를 살려 거래량과 집값이 급락을 막아 급격한 경착륙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적용 시기도 앞당겼다.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쪼그라든 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있고, 시장 내 고점 인식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국내 기준금리라든지 미국 연준도 금리를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의 '풍항계'인 서울 지역도 일부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서울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며 "그런 핵심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뒤 어느 정도 거래 순환이 되고 연착륙되는 모습이 있어야 그나마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자들이 매수를 검토하고 할 텐데, 예측치가 없이는 매수자들이 움직이질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주정심이 3번이나 열린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조치다. 이제 서울과 극인접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인천, 세종 등이 모두 해제됐다"라면서도 "하지만 이것 만으로 지역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