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6개월]3高 위기에 경제팀 분주했지만…엇박자·뒷북대응에 불안 가중

민간 주도 방향 맞지만, 여소야대 한계
레고랜드 사태에 채권 요동…흥국생명 대응도 한발 늦어
경제팀 내부 엇갈린 메시지로 시장 혼란 가중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물가·금리·환율 '3고(高)' 복합위기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마주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라는 방향 설정엔 긍정적 평가가 많지만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렵다는 평가다. 최근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쇼크, 환율 급등과 같은 금융시장 불안 속에 경제팀 내 엇박자와 뒷북 대응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주도' 방향 맞지만 여소야대 한계

10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이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 11차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6차례 열었다. 물가·민생·금융·수출 등 경제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대응하는 자리다.

물가·금리·환율이 치솟고 전 세계가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자 경제팀은 출범 직후부터 현 상황을 '복합 경제위기'로 진단하고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물가 안정 등 민생에 주력하는 동시에 민간 주도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해 경제정책의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규제 개혁,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축도 규제에서 시장 원리로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큰 그림을 그린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국정 장악력이 강력한 임기 초반 개혁의 고삐를 죄야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여소야대'란 암초에 부닥친 것이다. 세제 개편안에 담긴 법인세·종부세 인하 등 현 정부의 국정철학이 녹아 있는 핵심 정책은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로 험로가 예상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후 규제, 부동산, 조세 등과 관련해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전 정부 때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며 "해외발 악재, 여소야대라는 한계도 있지만 정책 수행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현 경제팀이 높은 평가를 받긴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 불안…부처·기관 간 엇박자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뒷북 대응도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강원도가 사실상 레고랜드 부채 2000억원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직후 채권시장이 바로 요동쳤지만, 정부 대응은 한발 늦었다. 자금시장 마비의 공포가 커지자 뒤늦게 50조원대 자금을 풀어 회사채, 기업어음을 사들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2000억원으로 막을 것을 50조원으로 막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연기 사태도 마찬가지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책조합'과 원팀을 강조했던 경제팀 내부간 엇박자도 보이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 수습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 유동성 공급에 나서달라는 주문인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율이 치솟자 정부는 9월 "한미 유동성 공급장치 협의에 통화스와프도 포함된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고 밝혔지만, 다음날 한은은 "이론적으로는 필요없는 상황"(이창용 총재)이라고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경제팀이 엇갈린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제팀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 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재부 관료 출신이란 점도 리스크 중 하나"라며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경제팀의 인적 배경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