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보유부담 급증…공시가 현실화 수정안 논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보유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시가 현실화 수정 계획에 대해 "그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금일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올해 부동산 거래가 역대급으로 줄어들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적극적으로 해제한 점도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는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지역을 추가로 푼 데 대해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레고랜드가 촉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주택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며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HUG PF 보증도 보증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또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진행중인 연구용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다음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