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북 기조 유지될 듯… IRA 개정은 쉽지 않아

한국에 미칠 영향
하원 차지한 공화 강경파 견제 땐
북 도발 대응 수위 높일 가능성도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 투표 마감시간 직후 사전 우편투표지를 모은 투표함을 개표소에 쌓아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AF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지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하원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도 대북 관계에선 비슷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미국은 지금과 같은 대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던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의 대북정책 관련 위원회 지도부를 맡을 수 있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수위가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차기 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위원장은 현재 공화당 간사를 맡은 마이클 매콜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 강경파인 두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매콜 의원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과 중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회피 도움으로 김정은 정권에만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며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지원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강한 위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룰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로저스 의원도 미국의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가 나오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도 이를 억제할 명확한 계획이 부족하다”며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가가 취약해질 위험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군사위도 현재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제임스 인호프 의원이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짐 맥거번 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모두 이번 선거에서 살아남았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정학적 요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대응 방식을 형성하는 데 더 큰 요인이 될 것”이라며 “워싱턴 내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커지느냐가 선거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당장 IRA 개정이 시작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새 의회는 내년 시작되고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 삭감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우선 협상 목록에 올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끝내기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지난 6일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도 이미 제정된 법안을 개정·폐기하려면 상·하원의 동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며 “법안 변경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공화당도 동의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