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자유’ 넣고 ‘성 소수자’ 뺀다

교육부 행정예고… 7년 만에 개편
6·25전쟁 관련해 ‘남침’도 명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유’의 가치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달라는 보수 진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 소수자’ ‘성평등’ 표현을 빼는 등 성 관련 용어도 손질했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8월 정책연구진의 시안을 공개한 뒤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나온 정부안이다.

새 교육과정 시안 공개 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넣을지는 그간 대표적인 이념 논쟁 지점이었다. 연구진은 ‘민주주의’만으로 충분하단 입장이었지만 교육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란 표현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바꿨다.

또 역사 교육과정 중 정책연구진 시안엔 없었던 ‘6·25 남침’이 9월 공청회를 거쳐 포함됐다. 당초 시안은 ‘6·25 전쟁’이란 표현을 썼지만 ‘남침’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고쳤다.

성 관련 용어도 수정했다. 고교 통합사회는 기존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을 들었는데,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수정했다. 도덕 교육과정의 ‘성평등’ 용어는 ‘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바꿨다. 성 소수자까지 아우르는 ‘성평등’과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양성평등’이 충돌 양상을 보이자 해당 표현을 아예 뺐다.

정보교육 시간을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편성·운영한다’로 바꿔 의무화한 것도 특징이다.

새 교육과정은 이달 29일까지 행정예고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확정·고시된다. 2024년 초등 저학년부터 순차 적용된다. 교육과정 전면 개편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