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발표

관계장관회의 열고 공시가 등 논의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10일 열고 규제지역 해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등 수도권 규제가 일부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10일 열고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언급됐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 규제는 여전히 유지 중이다. 지방도 세종시의 경우는 규제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당시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최근 서울 외곽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어서 일부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도 확정 발표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로드맵 수정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대출 규제 완화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규제지역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점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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