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풍전등화 핵미사일 위기, 민방공훈련 해야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북한이 지난 2일 분단 이후 처음 울릉도 방향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한국 영해 근처를 미사일로 타격했다.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항공기를 총출동시켰고 핵으로 서울 타격이 가능한 저고도 단거리 첨단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규모 화력시위를 감행했다. 이로써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 국방부는 핵 보복력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 체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고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각오까지 천명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상황이 악화한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북핵에 안이하게 대처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목표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한국은 같은 민족이라는 유대감과 경제 효과를 강조하는 포용 정책을 추구했다. 『손자병법』에서 말한 벌모(伐謀)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의 핵 개발 노력을 사실상 묵인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가까워졌는데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6자회담 등으로 외교적 비핵화, 즉 벌교(伐交)에 머물렀다. 북한이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포용정책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에 집착했다. 손자병법의 벌모와 벌교에 의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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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부들 북핵에 안이한 대응
북한, 한반도 일촉즉발 위기 조성
정부·군대·국민 삼위일체 대비를
」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그동안 시간을 번 북한은 핵 무력 증강에 엄청난 속도를 냈다. 수소폭탄을 위주로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인 화성-15, 화성-16, 화성-17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 북극성-4, 북극성-5를 과시했다. 최근에는 남한 공격용인 KN-23, KN-24, KN-25를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9월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한국 공격용 핵미사일 부대의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 대부분은 무관심하고, 일부 좌파는 여전히 평화 타령에 빠져 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사적 대응책, 즉 벌병(伐兵)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국방부에 북핵 대응 조직을 증강했다. 선제타격, 미사일 방어, 응징보복태세로 구성된 3축 체계를 부활시켜 북핵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북핵 정보, 미국의 전략자산 운용에 관한 양국 공조를 제도화했다. 핵 상황을 포함한 작전계획과 훈련 실시를 약속했다.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스톰 훈련도 하루 연장했고,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 공군 B1-B 전략 핵 폭격기 2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다.

다만 북한이 김씨 정권의 파멸을 각오한 채 ICBM이나 SLBM으로 미국 본토의 도시들을 공격해 파괴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이 동요할 수 있다. 고체연료와 변칙 기동을 사용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거나 요격하기가 어려워 불안감은 여전히 작지 않다.

이제 정부와 국민은 실패하면 생존이 위태롭다는 비장한 각오로 북핵 대비에 총력전으로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명시된 대로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책무를 재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공갈에 추호도 흔들리지 말고 북핵 대응을 위한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三位一體)를 보장하면서 확고한 한·미 연합 억제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북핵 컨트롤타워를 신설·지정함으로써 국내외의 모든 북핵 대응 노력을 통합하고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과 유럽국가들은 물론 유엔과의 외교관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국제적 지원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제 한국은 벌모나 벌교에서 벗어나 벌병에 전념하면서 핵 민방위, 즉 국민까지 동원한 총력 수성에 진력해야 한다. 핵 공격에 대한 경보 체계를 개선하고, 대피소를 점검 및 보강해야 한다. 핵폭발 시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주기적인 핵 대비 훈련을 하는 등 ‘핵 민방위’도 생활화해야 한다. 이렇게 거국적·총력적 북핵 대비가 가시화할 경우 북한도 함부로 핵 선제공격을 결심할 수 없을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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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