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8억수수 사전 인지’ 규명이 대선자금 수사의 관문

법조계 “이재명 수사 불가피” 전망
검찰, 김용 공소장에 李대표 명시

서울중앙지검은 9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민주당사 내 정 실장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도 정해진 수순이 됐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과 ‘제20대 대선 경선’을 명시했지만, 이 대표 공모 여부와 자금의 용처는 담지 않았다. 이 대표가 최측근의 자금 수수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규명하는 문제가 이번 수사의 주요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돈이 캠프 등으로 흘러가 실제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이 대표가 자금 지출 부분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아직 빈칸인 상황이다.

관건은 이 대표의 사전 인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자금이 직접 이 대표에게 전달됐는지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불법 정치자금 관련 ‘공통의 인식’이 형성돼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8억원대 불법 자금의 출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 돈을 선거자금으로 별도 관리해서 쓰자’ 등의 공통 인식이 있었는지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이 자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자금 모집과 사용 내역을 알고 있는 선거캠프 관계자들 조사가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201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자금 수수에 대한 이 전 의원의 묵시적 용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좌관 진술 등이 유죄 근거가 됐다. 보좌관이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돈 반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의식적으로 외면하지 않는 한 기업 지원금의 존재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뇌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이 사업상 특혜를 목적으로 김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보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자금과 이 대표 사이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검찰에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선이라는 특수성과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가리는 게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했던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의 경우에도 다수의 관련자 처벌은 이뤄졌지만 이회창 후보 본인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