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韓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평가 최고등급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이 한국의 금융정보자동교환(AEOI·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활용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다. AEOI는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매년 9월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스페인에서 제15차 연차총회(9~11일)를 열고 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자 간 국제협력 제공 등 세계 각국의 조세 투명성과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OECD 산하 독립기구다. 현재 165개 회원국이 참여 중이다.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 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국에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데, 올해에는 AEOI와 관련해 각국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우리나라가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 및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내 책자 발간, 찾아가는 설명회 및 의무이행평가를 실시하는 등 AEOI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최고수준의 정보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안내, 해외 금융계좌 신고검증, 세무조사 등 조세회피 방지에 교환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포럼 산하 아시아지역 정보교환협의체 초청으로 우리나라의 교환정보 활용 기법을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교환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글로벌 포럼은 AEOI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참여국 간 동료평가를 2023~2025년 수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관련 부처와 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