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유' 끼워넣기 반대"... 교육과정심의위원, 수정안 제출

교육부차관은 "심의회 거쳐 수정"... 심의위원 "의결 절차 없었다"

[윤근혁 기자]

▲ 9일 오전,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2022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법정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심의회) 위원이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무분별한 '자유' 용어 끼워넣기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수정안을 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7일 연 심의회에서 사회적 논란이 큰 '자유민주주의 표기' 여부를 놓고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기사 : 교육부의 역주행... 교과서에 '자유' 끼워넣기 강행 http://omn.kr/21jm7 ).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도 조만간 교육부의 '자유민주주의 표기' 강행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낼 것으로 알려져 '교과서 전쟁'이 교육부 내부 위원회 등에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법정 심의회에서도 '교과서 전쟁' 시작?

9일, 정성식 심의회 운영위원(현직 교사)은 <오마이뉴스>에 "교육부가 연구진 의견과 달리 기존 '민주주의' 표기에 '자유'라는 말을 넣으면서도 제대로 된 교육과정심의회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7일 심의회 직후 '자유 끼워넣기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오후 1시 서울에서 심의회 운영위원 30명을 대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실제 참석자는 16명에 그쳤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표기' 변경 등을 포함한 내용이 담긴 교육과정 개정안을 참석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회적 논란이 큰 '자유' 용어 끼워넣기에 대해 심의회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따르면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진행토록 돼 있다.

▲ 9일, 교육부가 만든 2022 교육과정 브리핑 자료.

이처럼 교육과정심의회가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는 '자유민주주의 표기' 변경 등과 관련해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시안 중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는 교과목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논의해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는 과정도 함께 거쳤다"면서 "법적인 기구로는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까지 올려서 논의를 거쳐서 지금 행정예고에 나온 정도로 수정·보완이 이뤄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차관이 지목한 심의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정성식 위원은 9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차관은 '교육과정심의회 등 논의를 거쳐 관련 표현(자유민주주의)을 반영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를 포함해 위원 대다수는 교육부가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지 않고 우려의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교육부 (9일 오전) 입장(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교육부차관 "심의회 거쳐 수정"... 정성식 심의위원 "차관 입장, 사실과 달라"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지난 심의회에서 '자유민주주의' 표기 변경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관례에 따라 표결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참석 위원들 대부분은 교육부 교육과정 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도 연구진의 전문적 의사를 묵살한 교육부 결정에 대해 정면 반대하는 집단 의견서를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