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아무도 책임 안 져”…김대기 “일단 팩트가 중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따져 물으며 사퇴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선(先) 수습, 후(後) 문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날 대통령실 등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운영위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해 “156명의 생명이 희생당했는데 아무도 재난관리 책임자들이 책임질 의사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총리나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이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물러나겠다고 하는 게 도의적인 것 아닌가.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기고 있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응당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며 “일단은 팩트(사실)가 중요하지 않냐. 팩트도 모르면서 무조건 누구를 잘라라 하는 것은…”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진상조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어린 영혼들이 이유도 모르게 어처구니없이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고냐, 참사냐 따지고 있다”라며 “애들은 ‘내가 왜 이렇게 황당하게 죽었나. 교통 통제는 왜 안 해줬나’ 묻고 있다. 그 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일 오후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재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도 야당은 대통령실에게 따져 물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전날 재난 컨트롤타워와 관련해 “사고 발생 전까지는 치안의 영역이지만, 사고 난 이후부터는 재난 구조 측면에서 행안부가 컨트롤 타워”라고 한 말을 언급하며 김 실장에게 “이 말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규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가 한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는 재난·안전기본법 규정을 거론하며 “재난 발생 전까지 치안에서 재난 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방 예방 업무를 경찰에 맡기는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번 참사에서) 행안부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김 실장은 전날 “(대통령실 소속)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행안부에 설치되는 조직이다.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청구 취지 등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이 대통령실이 처음 밝혔던 500억원이 아니라 최소 1조원이라고 주장하며 “혈세 낭비”라고 공세를 펼쳤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 등을 동원한 예비비 지출이 368억원이 넘었다. 민주당은 1조800억원이 들어간다고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안 최소 1조원 맞다”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저희는 (이전 비용을) 500억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전 비용을 계산하며 국방부 통합 재배치와 경호부대 이전, 삼청동 외교부 공관시설 개선 비용 등을 포함하는 데 대해 “견강부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