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카카오 피해 보상 종료, 슬픔 틈탄 얄팍한 수"

9일 기자회견서 "기업 윤리의 부재... 정부가 보상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박현광 기자]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7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이 '먹통 사태'의 피해 보상 접수를 2주 만에 종료한 카카오를 두고 "이 순간만 넘어가자는 얄팍한 수이고, 기업 윤리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유료 서비스는 물론 무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한민국이 먹통이 된 지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며 "(그 탓에) 중요하게 진행하던 수천 수억 원짜리 계약이 허공으로 사라진 분도 있었고, 병원 및 각종 응급시설 등에서 일어난 상황은 촌각을 다투어야 하는 현실에서 그 피해는 막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에서 직접 접수하여 밝힌 피해사례는 무려 4만 5000건에 달하고 피해규모는 1차, 2차를 합쳐 4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한다"며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수많은 피해 건수와 금액이 접수되었지만, 카카오는 온 대한민국이 침통한 슬픔에 잠겨있는 틈에 피해당사자들과 어떠한 사전 논의나 협의 없이 짧은 접수 기간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피해접수를 멈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 카카오의 무성의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처사"라며 "이 순간만 넘어가자는 얄팍한 수이고, 기업 윤리의 부재에서 나온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보상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입증 책임도 신고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피해 규모는 불확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카카오T 유료 가입 택시 기사들에게) 처음에 1인당 7550원이라는 피해보상을 제시하여 국민과 사용자들을 우롱했던 카카오가,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유야무야 피해보상을 종료하려는 것이고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에 대해 무책임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에게 유리하게 보상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어영부영한다면 정부가 나서 유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도 일부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는 모습. ⓒ 남소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