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한꺼번에 몰려오지만…가야 할 길은 혁신과 구조개혁”[2022 중앙포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무역수지 적자와 가계 부채 증가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 관료와 학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했다. 중앙일보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과 도약-새 정부와의 대화’를 주제로 개최한 ‘2022 중앙포럼’에서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가 많이 어렵다. 나라 안팎에서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40년 만의 세계적 인플레이션 공격을 받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고강도 통화 긴축을 하고 있고, 가계 빚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다.
홍 회장은 “고금리·고물가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은 더 고단해졌다”며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내년 경제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대외 통상 환경도 1970년대 오일쇼크와 97년 외환위기 못지않게 악화일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홍 회장은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본능”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명확해졌다. 혁신과 구조개혁”이라며 “이번 위기를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달하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정부는 경제 시스템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이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튼튼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우주 항공,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키우고,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과감한 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과감한 규제 혁파, 세 부담 경감”을 꼽았다. 과거 정부 주도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부딪혔다는 인식이다.
그러면서 “민간과 협력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법인세 인하, 가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 기업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해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황 해결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은 수차례에 걸친 민생·물가 안정 대책과 국제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7월 6.3%(전년 동월 대비)를 정점으로 3개월째 5%대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이 고물가의 정점이었다는 정부의 진단을 추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까지 정부는 고물가 상황이 10월 이후 둔화할 것이란 ‘10월 정점론’을 공식 입장으로 지켜왔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 둔화가 매우 완만해서 내년 초까지는 5%대를 기록할 것이고, 초반이 조금 지나면 4%대, 연말 즈음에는 3%대 안팎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해외 석학인 로런스 서머스(전 미국 재무장관)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이 ‘미국과 세계경제의 장단기 전망 :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특별 영상대담도 진행했다.
이 자리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참석자 명단.
〈정‧관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경제단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재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허정환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이태길 한화 사장, 여은주 GS스포츠 대표, 강희석 이마트 사장, 강호성 CJ㈜ 대표, 강한승 쿠팡 사장, 윤종덕 삼성전자 부사장, 염강수 삼성전자 상무, 배의찬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조근호 삼성물산 상무, 이형희 SK그룹 SV위원장, 윤용철 SK㈜ 부사장, 강충식 SK㈜ 부사장, 박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우경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이승열 SK텔레콤 부사장, 황관식 현대차 상무, 박진호 현대모비스 상무, 이영호 현대건설 상무, 정정욱 ㈜LG 전무, 성환두 LG에너지솔루션 전무, 김상수 LG유플러스 상무, 장정훈 LG전자 상무, 이선대 롯데쇼핑 상무, 이강훈 롯데지주 상무, 박진우 포스코홀딩스 상무, 이상춘 포스코건설 전무, 박종국 한화 전무, 배재현 한화 상무, 김창수 GS칼텍스 전무, 이상훈 GS칼텍스 상무, 이상규 GS건설 상무, 송지헌 한국조선해양 전무, 박준수 한국조선해양 상무, 고인수 현대오일뱅크 상무, 김민규 신세계 부사장, 김윤섭 신세계 상무, 양율모 KT 전무, 이정우 KT 상무, 김태근 CJ㈜ 부사장, 김형철 CJ㈜ 부사장, 이기광 대한항공 전무, 금동근 두산 부사장, 허영길 LS홀딩스 상무, 임희석 DL이앤씨 상무, 박현순 부영 전무, 서희종 대우건설 상무, 이정원 효성 전무, 김성수 효성 상무, 김범성 셀트리온 상무, 김승일 코오롱 부사장, 조규정 금호석유화학 상무, 박천호 동원산업 전무, 이영목 쿠팡 부사장, 허준 쿠팡 상무, 김홍인 현대그룹 전무, 이동주 LX홀딩스 상무, 정세영 하이트진로 홍보총괄팀장, 안용균 엔씨소프트 센터장, 김창현 엔씨소프트 실장, 김광택 넥슨코리아 실장, 백성원 넷마블 팀장, 권용석 대상 상무, 최상인 동서식품 상무, 고정수 매일홀딩스 상무, 김기현 빙그레 상무, 홍현동 유한양행 이사, 이광현 일동제약 상무, 이용훈 동국제약 부장, 박상훈 우아한형제들 팀장
〈금융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준식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황규목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김진영 KB금융지주 상무, 김광재 신한지주 본부장, 정찬호 우리금융지주 본부장, 오정택 하나금융지주 상무, 장종환 NH농협금융지주 본부장, 박진영 KB금융지주 부장, 김정훈 신한은행 부장, 황태병 하나은행 팀장, 이승은 IBK기업은행 부장, 이강원 카카오뱅크 부사장, 진병권 케이뱅크 상무, 이지홍 토스뱅크 리더, 나중수 농협중앙회 상무, 김상택 농협중앙회 본부장, 김영식 한화생명 상무, 허금주 교보생명 전무, 황상민 삼성화재 상무, 박대수 현대해상 부장, 이준 DB손보 부장, 이용혁 메리츠화재 상무, 신종혁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이명호 신한카드 본부장, 윤재구 현대카드 상무, 신우현 KB국민카드 부장, 최문석 롯데카드 상무, 엄호천 미래에셋증권 이사, 김남규 한국투자증권 실장, 임철순 NH투자증권 실장, 유승민 NH투자증권 부부장, 노종갑 KB증권 상무, 김수영 신한투자증권 상무, 이동영 하나증권 ESG본부장, 이강천 메리츠증권 실장, 김종술 한화투자증권 실장, 김범석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 강승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실장, 윤영호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 임규목 한국금융투자협회 이사, 이준혁 두나무 상무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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