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사항, 언론에 먼저... "국민 생명 놓고 언론플레이" [이태원 압사 참사]

대통령 지시 15분 뒤 언론 배포, 그 후 1분 뒤 행안부 전달... 박영순 의원 "그럴 시간 있었냐"

[박현광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들으며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재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하기 앞서 언론 보도자료를 작성하느라 15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비서실이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대통령 지시 이후 국정상황실 조치 사항' 문서에 따르면, 10월 29일 오후 11시 21분 사상자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 구조 지시가 이뤄졌다. 하지만 국정상황실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앞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했다. 언론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배포한 건 오후 11시 36분이었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 전달한 건 언론 배포 1분 뒤인 오후 11시 37분이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예산안 편성 관련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3시 21분에 대통령 지시가 발동했는데, (국정상황실이) 먼저 한 일이 행안부나 중앙안전상황실장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을 언론에 배포했다"며 "언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느라고 15분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급한 시간에 그럴 시간이 있었느냐"며 "관계 기관에 중대한 사항을 전파해서 대처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언론플레이를 먼저 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에 대한 상황 설명을 따로 하진 않았다.

통신망 두고 '전화' 소통... 김대기 "주말에 야간, 다른 방법 있나"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박 의원은 당시 국가재난통신망을 작동하지 않고, 국정상황실이 경찰이나 소방과 유선 전화로 상황을 공유하고 전파한 것을 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어제(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찰청장에게 확인해보니, (참사 당시) 국정상황실에서 먼저 전화 받은 바가 없다고 발언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 다시 말해, 사실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어떤 연락도 못 받은 것"이라며 "경찰청장이 상황을 인식한 시각이 00시 14분인데, 행안부 장관도 이때까지도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상황 조치를 유선 전화로 했다.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전화해서 안 받으면 또 전화하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급한 시기에 국가 위기관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비서실장은 주말이고 야간이었던 점을 미뤄봤을 땐 '전화'가 최선의 소통 방법이었다고 맞섰다. 그는 "주말이고 야간인데, 전화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나. 이게 제일 빠르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우리가 여러 참사를 겪으며 구축해둔 국가재난통신망이 있다. 소방, 경찰, 자치단체 등 33개 필수 기관에 동시 전파되도록 돼 있고, 통신망에 접수되면 매뉴얼대로 각 기관이 작동하게 돼 있다"며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휴대전화로 돌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컨트롤 타워가 아닌 '폰트롤 타워'라고 하지 않느냐. 이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냐"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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