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 "4달째 소위 구성 못한 건 국민의힘 '몽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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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조세소위 등이 구성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1년식 맡는 등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9일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위는 지난 7월 상임위가 구성된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바로, 국민의힘의 이기적인 ‘몽니’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상임위 가동을 방관할지 참으로 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 부수 법안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소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회 기재위 운영을 방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기재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어 정부견제와 상임위 운영의 균형을 위해 1소위는 민주당이 맡게 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17대 국회에서도 기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으나 1소위는 민주당이 역임한 전례 등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타협안으로 1년씩 돌아가며 1소위 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했고, 원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위원장을 맡으라고 제안하는 등 조속한 상임위 운영과 소위 가동을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양보를 마다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이 모든 것을 4개월째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우리 당은 조속한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소위라도 먼저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1소위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맡겠다는 통보 아닌 통보까지 해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도와야 하는 여당이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이런 한 행태를 비판하며, 상임위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상임위 파행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이기적인 ‘몽니’를 내려놓고,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 조속히 소위 구성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