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시민이 공감하는 디지털지적 구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에 추진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3개지구(안골2지구, 본자일2지구, 금곡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이용현황과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일제강점기 때 만든 동경원점의 종이지적을 세계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에 추진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3개지구(안골2지구, 본자일2지구, 금곡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이용현황과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일제강점기 때 만든 동경원점의 종이지적을 세계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분쟁 비용이 전국적으로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지적불부합지를 부분적으로 정리할 경우 새로운 불부합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낡고 부정확한 지적의 문제 해결 → 1900년대에 측량한 현행 종이지적도는 축적에 따라 최대 1.8m의 오차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훼손·변형되는 문제가 있어 디지털시대에 맞는 국제표준의 기준으로의 전환 및 일제의 잔재 청산과 지적(地籍) 주권 회복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제도 및 3차원의 공간정보제공으로 국토 공간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경계 확인을 위한 분쟁 소송 비용 및 개인의 지적 측량비용이 감소된다.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를 새로운 측량기술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해지고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간소해진다.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 건축물 저촉 해소·맹지 해소·경계정형화 등 토지 경계가 효율적으로 조성되어 토지활용도가 높아져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의정부시에 등록된 5만4천983필지(81.54㎢)중 재조사사업이 필요한 필지는 전체의 11.8%에 해당하는 6천533필지(2.8㎢)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9개 사업지구 2천569필지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8개 사업지구를 추진 중인데 올해 안에 3개 지구(신흥마을, 곤제1지구, 곤제2지구)도 완료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적 불일치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토지소유자의 동의,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해당사업지구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재조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무인기 대남정찰 총책 리창호도 러 전선으로…최신 드론전 배우나 | 연합뉴스
- 북한, 美대선 앞두고 ICBM 도발…정부, 새 대북 독자제재 발표 | 연합뉴스
- 野 "불법 공천개입" 용산 "공천지시한 적 없다"…11월 정국 격랑 | 연합뉴스
- 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종합) | 연합뉴스
- 태풍 '콩레이' 비바람 안고 한반도로…정부, 피해 최소화 점검 | 연합뉴스
- 고려아연에 칼빼든 금감원…"공개매수 중 유증, 부정거래 소지"(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월드옥타 '한국상품박람회' 2천400억대 수출 성과…새 역사 썼다 | 연합뉴스
- 체코 "예비조치는 필요시 항상 발령…경쟁사들 입찰조건 수락" | 연합뉴스
- 인천 강화군 전역 위험구역 설정…"대북 전단 살포 금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