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 시장·민간 주도로 전환…과감한 규제혁신 하겠다”[2022 중앙포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부는 경제 시스템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이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중앙포럼’ 축사에서 “저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야말로 근본적인 위기 극복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축사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이 대독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대내외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먼저 언급한 윤 대통령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해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면서도 우리 경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하고 위기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간의 튼튼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우주 항공,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키우고,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과감한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신,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역대 최대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해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원전, 방산을 차례로 언급한 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 지원, 규제혁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축사 전문.

■ 경제, 민간 주도로 전환, 과감한 규제혁신 하겠다

「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 중앙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도약’이라는 주제로 학계, 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면서 전 세계가 복합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의 급등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도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여파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생안정 정책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면서도 우리 경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하고 위기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야말로 근본적인 위기 극복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시스템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이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튼튼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우주 항공,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키우고,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과감한 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과감한 규제혁신,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역대 최대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해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2차 전지·조선·원전·방산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 지원, 규제혁신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에 더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땀과 노력이 무한한 기회와 성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과 같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복합의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해법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2 중앙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