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자율 노동개혁의 길 개척"…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

지난달 28일 조선업 불황 등으로 2017년 7월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5년여 만에 선박 블록 생산을 부분 재개하며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가동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업종의 자율적 노동개혁을 주도할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9일 출범했다. 조선업종에 만연한 원·하청 격차(이중구조), 인력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기구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정부가 주도해서 발족했던 기존의 상생협의체와 성격이 다르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주도한다. 여기에 전문가가 지식을 보태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논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조선 5사 원청 부사장급 임원과 하청업체 대표를 비롯해 24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가가 7명이나 대거 참여한다. 글로벌 시장구조 분석,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방안, 원청과 하청업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 조선업종에 특화된 규제 개혁 방안 등 논의에 필요한 학술적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조선업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율적인 중장기 대책이 수립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정부와 울산시, 경남도,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원책을 강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논의 내용에 대한 현장 적용성과 포괄성,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내년 2월까지 상생 협력을 위한 실천 협약을 도출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약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제를 개선하고, 도출 결과를 실천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선다. 이미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9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등 정부 지원은 잰걸음을 시작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노동시장 규제개혁이란 측면에선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 단위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노사정 협의를 이끌고 추진하던 예전의 노동개혁 방식과 달리 업종별로 자율 개혁에 나서는 것이라는 얘기다. 권 차관은 "실천 협약이 도출되고 현장에서 실현되면 산업은 경쟁력을 회복하고, 근로자는 업계에서 오래 일하면서 숙련을 쌓고, 적정하게 대우받으며, 체불과 산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