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탄도미사일 개발 위한 물품·자금조달 관련 제재

정혜정 2022. 11. 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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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물품조달과 자금 확보를 위한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개인, 기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 항공인 고려항공의 중국인 관계자 2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들 인사는 북한 로케트공업부와 정찰총국을 대행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자부품을 비롯한 물품을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OFAC은 또 북한 연계 해킹조직 라자루스에게 가상화폐 믹싱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기업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해 명단에 올렸다.

가상화폐 믹싱은 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 및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진다.

재무부는 라자루스가 지난 3월 해킹한 4억5500만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에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북한의 최근 수많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불법적인 무기 개발이 이웃과 역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취하는 위협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물류 및 금융 자원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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