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딜레마]②12월이냐 내년 3월이냐…리오프닝 변곡점 언제?

베이징=김현정 2022. 11. 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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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강도 '제로 코로나'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향후 예정된 공산당 지도부의 정치 이벤트를 기점으로 정책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3기 지도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경제정책 회의인 경제공작회의는 내년의 재정·통화·방역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주요 이벤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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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양회 기점으로 완화 가능성
노인 접종률 90% 상회해 명분도 충분
사진출처=중국 인민일보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강도 '제로 코로나'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향후 예정된 공산당 지도부의 정치 이벤트를 기점으로 정책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가까운 일정으로는 다음 달 초·중순으로 예정된 경제공작회의가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3기 지도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경제정책 회의인 경제공작회의는 내년의 재정·통화·방역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주요 이벤트로 꼽힌다. 그간 시 주석의 3연임 확정과 안보 등 문제에 우선순위를 내줬던 경제문제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룰지도 가늠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주목받는 변곡점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양회)다. 20기 중앙위원회는 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마무리하고 후보위원과 부서별 위원들의 구획을 확정지은 뒤 이를 내년 3월 양회에서 발표하게 된다. 특히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과 코로나 통제에 용이한 봄철에 진입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이때가 가장 적절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정부 제로코로나 정책의 비교적 '과학적' 명분이 됐던 낮은 백신 접종률도 양회 개최를 전후로 100%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 당초 의료 인프라가 적어 확진 시 위중해질 가능성이 높고 노인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이유로 중국의 방역 당국은 통제 강도를 높게 유지하는 제로코로나를 견지해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12일 이례적으로 60세 이상 백신 접종률을 발표했는데,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제까지 총 2억3900만명의 60세 이상 노인이 부스터 샷까지 맞아 접종률은 90.6%에 달했다. 전체 인구 가운데 부스터 샷을 접종한 경우는 13억3400만명으로 접종률은 92.45%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3기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내년 10월 3중전회를 거쳐 윤곽을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 지도부 출범 후 1년 뒤 개최되는 3중전회는 지난 1년을 평가하고 분석해 향후 전반적인 개혁 의제를 확정하는 기점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만에 하나 가라앉지 않는다면 정부는 정책 변화의 시기를 보다 뒤로 미룰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관리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중국은 실질적인 백신 접종,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의 도입, 의료서비스 수용력 개선, 국경 폐쇄 완화 등을 거쳐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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