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민생예산 증액 방침에 민주당도 화답하길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어제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통해 내년 예산 639조원에 2조원가량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말정산 시 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공제한도를 100만원 늘린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높여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원의 학습보조비 지원,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 증액 등 ‘민생·약자·미래’ 기조의 증액 사업을 선정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민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 포함 총지출액보다 6%가량 줄였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비판하며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여야정 이견으로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태다. 내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위태롭다. 경기 하강기에 취약계층 지원이 최우선이고 성장을 이끌 기업의 활력도 고려해야 한다. 영국의 자본 유출 혼란에서 보듯 재정을 흔들 감세 정책이나 선심성 예산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복합적 문제를 풀려면 여야가 힘대결을 할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예산 편성의 접점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여당의 이날 발표는 야당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셈이다. 정부도 전년 대비 6만개 이상 줄이기로 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을 일부 복원할 방침을 내비쳤다.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화답해야 할 때다. 여당과 정부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원만한 예산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분야 지원을 위해 연간 수조원이 소요되는 민주당의 퍼주기성 ‘기초연금 인상’,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이야말로 속히 접길 바란다. 이태원 참사로 슬픔과 절망에 쌓인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려면 정치가 정쟁은 중지하고 최소한의 할 일을 해야 한다. 합리적인 선의 예산 합의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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