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 개정했다면 종부세 10만명 안 내... 민주당 반대로 무산"

기획재정부 '종부세 고지 인원 120만명 추산'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탓

[유창재 기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날 예정이라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 반대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러 언론에서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전임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우선 이 부대변인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다만 과세 대상의 증가는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세 대상의 증가 이유로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 원이고, 이외에 6억 원 초과 주택"이라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 "대표적인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 개정했다면... 민주당이 반대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만약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또한 그는 "이에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면서 "그 결과 금년도 주택분 종부세 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 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종부세 관련 브리핑하는 이재명 부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 약 1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부담 주택 수는 늘고 가액은 유지되면서 강남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완화되고, 서민 부담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확하게 어디가 소위 고가주택, 저가주택, 이런 세수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부분은 11월 말에 확정돼서 분석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대략적으로 전망을 해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이 과표에 얼마를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다 60%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내리는, 1인당으로 보면 종부세 부담이 내려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게 주택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에 하는 건 실제 분석을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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