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가는 없었다”…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인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과 관련해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한 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들이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을 묻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현 시점에서 보면 용산 쪽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이 “방역조치가 해제되면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 예견됐는데 걱정은 안 해 봤나. 국정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지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비상근무를 할 판단을 안 했다. 이런 사고가 생길 것을 예의주시했는데, 코로나 이후 갑자기 군중이 모이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날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역대 장관 중에 이 정도 큰 참사가 났을 때 사의 표명을 안 한 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사퇴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 장관은 “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요구에는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할 뿐”이라고 응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하면서 예결위가 파행됐던 여파는 이날도 계속됐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의 발언은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며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 한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과 국회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 예결위에서도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새벽 예결위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의 사과 요구도 거부했다. 한 장관이 “사과할 뜻이 없다”고 하자 우 위원장이 “뜻이 없다고요?”라고 되물었고, 한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당황한 우 위원장은 의원들을 바라보고 “음…”이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