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반대로 종부세 대상자 10만명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반대하면서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실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밝혔다.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풍산개 정부 반환 논란과 관련해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지 저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부처들과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은 풍산개 두 마리를 정부에 반환한다고 밝히면서, 국가 소유인 풍산개를 문 전 대통령이 계속 키우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 것과 관련해 “경호 경비 인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 있었을 때나 지금처럼 사저 혹은 관저에 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며 “비용이 세부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