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4대 과기원, 교육부 산하 대학으로 편입 시도'에 반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KAIST를 다른 국내 대학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 국내 과학기술계가 ‘정부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교육부 산하 대학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4대 과기원 예산을 과기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얘기를 들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문이 공개되면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에서 과기부와 4대 과기원에 연락해 이들 기관의 예산을 교육부 고등교육특별회계에 편입하라고 제안했으며, 2일에는 기재부 국장이 4대 과기원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다시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윤 의원의 질문에“들었다. 우리도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대 과기원이 수월성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연구개발, 혁신교육 모델 실험하면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이라며“교육부 관할로 들어가면 다른 일반대학들처럼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AIST는 1971년 설립 때부터 한국과학기술원법이라는 특별법 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출발했다. 설립 당시 문교부 장관이 ‘이공계 특수대학원 설립’을 강력하게 반대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KAIST 설립을 과기처 소관사업으로 이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KAIST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 산하 대학은 그 목적에 연구와 교육만 있어 교수가 R&D기반 창업을 하려해도 건물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등 규제가 많아 어렵다”며“반면 KAIST는 최근 대학의 목적에 연구와 교육 뿐 아니라 창업까지 포함시켜 교수와 학생의 혁신기술 기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기원이 교육부 산하로 편입되면 비단 창업 육성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의 취지는 초중고 지원에 남는 예산을 대학으로 돌려 지원하자는데 의의가 있다”며 “4대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 고등교육특별회계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관할은 과기부 산하로 이뤄지기 때문에 과기부가 편성하고 국회 과방위 심의를 받는등 변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산업부 소관인 소부장 특별회계에 있는 과기부 사업도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며“회계 편입이 되면 4대 과기원의 예산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준호 과학ㆍ미래 전문기자, 논설위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