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 소득공제 100만원 지원"…'이태원 참사' 막는 예산 증액 (종합)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민생·사회적 약자 지원에 초점
노인일자리 2만9000개 늘어나
군 장병 뷔페식 특시 제공 및 미사일 도입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가구당 한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7667억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민생 부담 경감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도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해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안 심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면서 "민생, 약자, 미래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민생 예산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119억원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2522억원을 책정해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출한도를 최대 5억원 확대하는 데 2342억원을 반영하고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 소상공인 약 3만명에게는 시중 대출 한도 3000만원 내에서 1~2% 이자 차액을 새로 반영키로 했다.

여당은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 사기 등 민생침해 4대 범죄 수사 강화와 피해지원을 위해 123억원을 증액하고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중증 환자 등 지원을 위해서도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 요양 병원 신설 등에 총 345억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 200대 46억원을 투입하고 중증장애근로자 근로 지원을 1000명 증원해 214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관련 예산을 증액해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금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도서·산간 주민들의 택배 할증료 추가 부담을 줄이고, 도서 여객 운임 인하와 명절 반값 운임에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래 세대인 영유아·장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한다. 어린이집 교사 겸직 수당을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 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 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도 증액 사업이다.

또 참전 명예·무공연예·4·19혁명 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원씩 추가 인상하고, 국군 장병들에게 월 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을 제공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지연시킨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대폭 축소됐다며 문제를 제기해온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체 일자리 수가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노인 일자리가 5만1000개 줄었다고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며 "선심성으로 어르신에게 주는 예산을 줄이고 60만원, 100만원짜리 일자리를 대폭 늘려서 예산은 790억원 증액됐고 일자리도 더 늘었다. 통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증액될 전망이다. 성 의장은 "원인 규명을 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대처를 강화하는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종합질의가 끝나도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된 조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조정해 증액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