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국민 트라우마인데… 정신건강 예산은 삭감?

보건복지부가 트라우마 등을 관리하는 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다. /강은미 의원 제공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신건강 관련 내년도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예산 35억 240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보조(서울 50%, 지방 70%)예산이다.

보조금 삭감으로 지역에 설립된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진행하는 지역민들의 트라우마 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방문상담서비스 등을 통한 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리 사업 등도 축소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전 국민 트라우마가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해당 시설들의 인력, 사업축소로 인해 트라우마 상담 등의 후속조치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강은미 의원은 “전 국민을 슬픔에 빠트린 10.29 참사로 인해 많은 국민이 트라우마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으로 트라우마 회복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지역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예산삭감이 매우 우려된다"라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원상복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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