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 국민 트라우마인데… 정신건강 예산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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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신건강 관련 내년도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예산 35억 240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으로 트라우마 회복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지역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예산삭감이 매우 우려된다"라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원상복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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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예산 35억 240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보조(서울 50%, 지방 70%)예산이다.
보조금 삭감으로 지역에 설립된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진행하는 지역민들의 트라우마 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방문상담서비스 등을 통한 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리 사업 등도 축소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전 국민 트라우마가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해당 시설들의 인력, 사업축소로 인해 트라우마 상담 등의 후속조치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강은미 의원은 “전 국민을 슬픔에 빠트린 10.29 참사로 인해 많은 국민이 트라우마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으로 트라우마 회복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지역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예산삭감이 매우 우려된다"라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원상복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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