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한국타이어 고발…과징금 80억

한국타이어가 납품 계열사에 거래가격 등을 부풀려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타이어 패턴·디자인 등을 제조하는 틀)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한국타이어 법인을 고발하고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가 부당지원한 엠케이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몰드를 납품해왔던 회사로 2011년 한국타이어 그룹 내 계열사로 편입됐다.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한국타이어 50.1%, 한국타이어 동일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2세 조현범 29.9%, 조현식 20.0% 지분)를 설립해 MKT를 인수했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2013년까지 거래물량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MKT의 연평균 매출액은 2008년~2011년 144억7000만원에서 2012~2013년 197억4000만원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상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설계했다. 또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이 낮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했다.

그 결과 MKT와의 거래가격은 경쟁사보다 15% 높아졌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이 16.3% 증가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의 지원기간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출액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실현했다. MKT의 연평균 매출이익률은 42.2%에 이르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지원행위로 MKT는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는 등 경쟁조건이 부당하게 제고되고, 국내 몰드 제조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