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금투세' 밀어붙이려는 巨野…정부·여당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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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8일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는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예정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초고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되고,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을) 이 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시행일은 내년 1월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유예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금투세가) 상위 1%에 대한 과세라고 우기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큰손이 조세를 피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주가 폭락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피해는 전체 주식투자자 1400여 만명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미투자자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야가 금투세를 합의 처리했던 2020년 당시 주식 시장은 호황이었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증시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등 침체기"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금투세 고집은 경제위기를 불러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날 예산결산특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1300만명이 넘는 분이 주식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장이 폭락할 우려를 하고 있다"며 "따라서 금투세는 조금 유예해서라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는 "금투세를 유예시켜야 한다고 보고, 나아가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정부가 (국회 설득에) 나서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