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화 의도? … 미 공화당, 접전지 우편투표 두고 줄소송

윤슬기 2022. 11. 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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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 접전지 3곳의 우편투표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기준 최소 3곳의 격전지에서 공화당이 수천 표에 달하는 우편투표 결과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시간주의 경우 주(州) 국무장관 공화당 후보인 크리스티나 캐러모가 지난달 디트로이트 선거 책임자를 상대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부재자 투표를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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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만명 이상 사전투표 참여 … 중간선거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
WP “초접전 지역의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칠 수 있어”
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시내에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투표하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 접전지 3곳의 우편투표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수천장의 표가 무효 처리될 경우 전체 선거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기준 최소 3곳의 격전지에서 공화당이 수천 표에 달하는 우편투표 결과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민주당 지지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위험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플로리다대 연구진이 운영하는 선거 사이트 '미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4050만명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중간선거 기준 최고 사전투표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은 수천표에 달하는 우편투표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WP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미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공화당 전국선거위원회와 주 대법원이 봉투에 투표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우편투표는 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투표일 이전 도착한 봉투 역시 이에 해당하며 수천장의 표가 무효 처리될 예정이다. CNN도 펜실베이니아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 선거 관계자를 인용해 3400표 이상의 우편 투표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시간주의 경우 주(州) 국무장관 공화당 후보인 크리스티나 캐러모가 지난달 디트로이트 선거 책임자를 상대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부재자 투표를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디트로이트는 미시간 내에서 대표적인 민주당 성향 지역으로 흑인 유권자 비중이 높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이미 공화당이 대리투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증인의 주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보내진 투표용지를 개표에서 제외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상황이다. WP는 "일부 주법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무효 시도는 사소한 실수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에선 2020년 대선 이후 우편투표 신뢰성에 대한 음모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개와 고양이들도 투표용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투표용지가 아무한테나 배송되는 탓에 대규모 부정 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편투표에 따른 부정선거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이후 1억건 이상의 우편투표를 시행해온 오리건주에서는 부정 투표율은 전체의 0.0000001%에 불과했다. 또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미국의 모든 선거에서 나온 우편 투표 범죄는 206건으로, 전체 우편 투표수의 0.00006%에 그쳤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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