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美 중간선거를 보는 불안한 시선

선거 결과 美 정치지형 격변
韓 외교안보·경제에도 영향
美 정치불안 리스크될 수도

올해 예정됐던 가장 큰 글로벌 정치 행사를 꼽으라면 중국의 제20차 당대회와 미국의 중간선거를 들 수 있다. 중국은 지난달 열린 제20차 당대회에서 예상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했을 뿐아니라 그의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이 경제 발전보다는 통제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우려에 미국 뉴욕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시가 총액은 하루아침에 106조원이 증발했다.

이제 8일(현지시간) 두 번째 글로벌 대형 이벤트인 미국의 중간선거일이 다가왔다. 미국 내 정치 행사임에도 ‘글로벌’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이 역시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은 물론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미국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미국 하원의원 435명 전체를 다시 뽑는다. 36개 주지사와 46개 주의회 의원, 30개주 검찰총장도 새로 선출된다.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라고 부르는 이유는 4년의 미국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함께 지닌다.

현재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정치 지형은 크게 격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상황은 민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선거가 임박해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원은 공화당이 무난히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의 경우에도 대체로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간선거는 대체로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변명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민주당 지지자조차 현재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패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가 추진했던 각종 정책도 동력을 잃고 흔들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 중 대중 강경 기조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는 당장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개정 여부가 관심사다.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플레 감축법이 우리 자동차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차별적 요소를 지적하며 미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의 동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인플레 감축법 개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의 대외 정책 중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지속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26조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공화당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선거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미국 사회는 다시 요동칠 것이다. 미국의 정치 불안은 우리에게 도움될 것이 전혀 없다. 또 하나의 리스크만 더해지는 셈이다.

강희종 국제부장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