兆 단위 세액공제 달렸다…美 중간 선거에 쏠린 눈

인플레감축법 방향 결정
한국 車·배터리 업계 주목
"전면개정은 불가" 우려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동훈 기자] 글로벌 산업계와 공급망 재편의 한복판에서 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등 정책 방향성이 결정되고 국내외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클 수 있어서다.

◆韓 배터리 세액공제도 兆단위…IRA는 역시 호기?=미국이 추진하는 인플레 감축법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경우 미국 내에서 조(兆)단위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플레 감축법의 해당 세액액공제 조항(Section 45X)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배터리 제조 업체들은 셀 기준 ㎾h당 35달러(약 4만8541원) 수준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내 배터리 3사는 2025년부터 430GWh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한다. 이를 감안할 때 배터리 기업들은 2025년부터 매년 최대 150억5000만달러(약 20조910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세액 공제 혜택은 2032년까지 이어진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 현지 완성차 기업인 GM·포드·스텔란티스 등과 합작법인 형태로 북미 ‘배터리 영토’를 넓히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에서 완성차업체와 합작을 통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합작사별 배터리 생산 규모는 GM 145GWh, 스텔란티스 45GWh, 혼다 40GWh 등이다. 지난 9월 기준 총 수주잔고 370조원 중 북미 비중은 70%에 이른다. SK온은 포드와 협업한 ‘블루오벌SK’를 중심으로 150.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SDI 또한 스텔란티스와 33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2025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다만 합작법인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받게될 세액 공제 규모는 나눠지고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받게될 세액 공제 규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합작 투자와 세부 규정 미비로 아직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세액 공제로 북미 시장이 호기를 맞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車업계 미래 좌우…‘우선주의’ 못 바꾸나=국내 완성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방향은 다소 다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공화당이 미국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전기차 판매의 걸림돌이 됐던 인플레 감축법이 개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인플레 감축법의 전면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공존한다.

공화당은 이미 주요 인사들이 인플레 감축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되는 첫 날 인플레 감축법 관련 예산을 폐기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도 인플레 감축법의 세제혜택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올해 내 인플레 감축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전기차는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계약한 자동차 물량이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 법이 내년 상반기 영향이 본격화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가 끝나더라도 인플레 감축법의 전면 개정이 쉽지 않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봤지만, 자국 우선주의 지속으로 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