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할 인파 아니라니? 경찰국 뭐해?”…이상민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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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은 물론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등의 발언으로 비판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논란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경찰국을 신설해놓고도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경찰국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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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은 물론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등의 발언으로 비판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논란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다만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책임 회피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대비를 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핼러윈 때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몰린 것은 아니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고 ‘대체로 핼러윈 때 10만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는 내용을 담은 용산경찰서 자료가 보도된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배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이날 앞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밝혔다.
이 장관은 ‘국가가 역할을 다했다면 156명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는 “네”라고 답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인정했다. 경찰·소방당국·의료기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사고 당시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이를 직접 사용해봤느냐는 질의에는 “행안부에서 (통신망을) 총괄하는 건 맞지만 저는 현장 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보다 사고 인지가 늦은 경위는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께서 저보다 먼저 아셨다고 했으니까 당일 어떤 경위로 저보다 먼저 알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경찰국을 신설해놓고도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경찰국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의 유사한 질의에는 “(경찰에게서) 보고 자체도 받지를 못하고 있고,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난번(경찰국 신설 및 경찰지휘규칙 제정) 때 보고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반대)의견을 많이 말씀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다 빼고 법령을 제·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이 ‘무능하고 보고도 안 하는 경찰에 대해 징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장 의원이 이어 행안부 상황실이 내부에 1∼4단계의 긴급문자를 발송하고, 4단계에 이르러서야 장관에게 직접 보고되는 체계로 바뀐 시점을 묻자 이 장관은 “작년에 바뀐 걸로 안다”고 답했다. ‘보고 비효율화’라는 지적에는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참사 수준 사고” “결과적으로 참사”라고 언급했다.
자신의 거취 문제에는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의 표명한 적 없다” “(대통령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그는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에둘러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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