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산업, 공익직불제가 함께합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17세기 조선의 안용복은 직업이 어부였다. 그는 독도 인근에서 불법어업을 하는 일본 어부를 쫓아내고, 일본까지 건너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아왔다. 안용복의 역사적 행적은 조선 어부들의 어업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의 영토 수호를 위한 것임을 말해준다. 이렇듯 어업인은 단순히 바다를 이용해 어업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업인은 해양 영토 수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도 같이 수행한다.

먼저 어업인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 중 하나는 단연코 해양 영토 수호다.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은 독도, 최남단은 마라도, 최서단은 격렬비열도다. 어업인들은 우리 바다에서 24시간 365일 생업을 이어가면서 해양 영토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육상에서 비롯된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 수면 아래에 가라앉거나 수면 위를 떠다니게 된다.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먹거리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업인들은 고기를 잡으며 이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처리하면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생물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세 번째로 어업인은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어촌은 우리 고유의 어촌문화를 보전하고 수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어업기술을 계승하고 어촌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안전한 수산물이 식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촌이 사라진다면 과거부터 먹어왔던 우리 수산물도, 특유의 우리 어촌문화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어업인은 국가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45년쯤엔 어촌의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된다고 한다. 또한 전체 어선의 약 80%는 5t 미만의 소형 어선이고, 전체 어가의 약 37%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000만원 미만이다.

고령화와 젊은 층의 승선 기피로 만성적인 어선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어선원은 평시엔 어업에 종사하지만 해양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구조를 지원하거나 외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최일선 파수꾼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 어선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자원 감소로 인한 어획 부진으로 소득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연근해 어선원 월평균 임금 수준은 외항 상선 등 다른 선원 평균임금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어가, 어선원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3년 4월부터 개정돼 시행될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가 신설된다. 새로 도입되는 두 직불제가 부디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어촌 소멸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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