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눈높이 맞는 대대적 정부 쇄신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태원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본격화할 시점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참사 이후 세 번째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애도기간에 반복된 추모 발걸음과 거듭된 사과는 국민과 아픔을 공감하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이제 공감의 방식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서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투명한 공개, 엄중한 문책을 다짐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이 일의 관건은 국민의 눈높이에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이들의 황당한 실태가 연일 드러나 차곡차곡 쌓였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재발을 막고 시스템을 개혁하는 작업의 첫걸음이다. 과감해야 하고, 신속해야 한다.

후속 조치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거리에서 압사당하는 허술한 안전망이, 그것을 방조한 행정체계의 난맥상이, 그래서 믿음이 가지 않는 정부의 모양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새롭게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반년 동안 국민의 신뢰를 까먹으며 지냈다.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까지 추락했고, 한창 일해야 할 시기에 국정 동력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대미문의 참사를 맞닥뜨렸다. 지난 6개월간 누적된 국정 일신(一新)의 필요성과 이태원 참사가 들춰낸 국정 쇄신의 절박함이 가리키는 지향점은 서로 다르지 않다.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의 틀을 새로 짠다는 각오로 대폭적인 개편에 나서야 한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인적 쇄신, 정부 기능의 획기적 개편을 포함한 물적 쇄신 방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위기에 봉착했다. 참사의 트라우마가 짓누르고, 불안과 불신이 짙게 드리웠다. 이를 다시 기회로 바꾸기 위해선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민이 목말라하는 것에 함께 갈증을 느껴야 국민이 신뢰할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한두 명의 거취나 부질없는 책임 공방 따위에 발목이 잡혀 질질 끈다면 이런 리더십의 부재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 윤석열정부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 스스로에게 더욱 단호해야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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