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임명 경찰들 책임” vs 野 “이상민 파면감”…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임춘한 2022. 11. 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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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지자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며 "이 장관은 참사 후 책임 회피로 희생자, 유족을 분노케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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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
국민의힘 정우택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
민주당 최기상 "책임 회피로 유족 분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대 출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정조준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용산서장과 류 총경의 뒤늦은 참사 인지, 늑장 보고를 지적하며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 규명의 첫 번째다.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는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에 보고하고 책임자는 엄단해야 한다. 경찰 존폐를 걸고 수사를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 "행안부 경찰국 관련 논의를 할 때 야당은 '전문가가 아닌 장관이 경찰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강력히 주장한 걸로 기억하는 데 맞나.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재난 발생 이후 전체를 지휘하는 것이고 경력 자체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관여하기 힘든 분야 아닌가"라고 물으며 방어에 나섰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을 대하는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과 서울시의 행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타났을 인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서도 책임을 추궁했다.

야당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이번 참사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까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장관은 책임감은커녕 사태 축소하기 바빴고 회피성 발언과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 파면감"이라며 "장관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 시위 대응, 마약 단속,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지자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며 "이 장관은 참사 후 책임 회피로 희생자, 유족을 분노케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고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시장에 있다. 재난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은 매우 위험한 골목으로 많이 인식됐고 그날 10만명 이상 운집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서울시는 위험을 인지했나"라고 쏘아붙였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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