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질타 쏟아낸 尹 "첫 신고 때 거의 '아비규환'…'권한없다'는 말 나올 수 있나"

윤 대통령,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잇단 질책
"이태원 참사, 주 도로 옆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주 도로 당연히 차단했어야"
"인파정보 경찰·용산서가 모른다는 것 상식 밖"
"警,현장에 있었는데 왜 첫 신고 후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봤나"
"제도 미비해 대응 못했다고 할 수 있나, 이태원 참사가 제도 미비로 발생했나…납득 못 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경찰을 향해 "(오후) 6시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거의 아비규환 상황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파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관리에 기본 중에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이것은(이번 사고는)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다. 이정도가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경찰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위험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에게 있다"며 "경찰이 통상 수집하는 이 경비정보, 집회시위가 신고가 안 돼도 경비정보로 '이번에 뭘 할 것 같다'던지, '집회신고는 5000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던지,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다'던지 하는 정보를 경찰, 일선인 용산 경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찰이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다"라며 "현장에 나가있었잖아요.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경찰이 사전에 대응할 제도가 미비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윤 대통령은 제도의 미비를 탓하지 말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며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거냐. 저는 납득이 안된다"고 꾸짖었다. 이어 "저런 압사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6시30분부터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쉴만큼 죽겠다고 하면…"이라며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나. 그걸 조치를 안하나"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맞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다"며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및 대응이 미흡했던 점도 함께 나무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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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회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회의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원인 및 경찰의 대응 과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의문이고, 안타까움이고, 답답함이다"며 "거기에 있어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경찰에서 고강도 감찰과 특별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엄정하게 진상 확인하고 정확히 설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책임을 질 사람들에게 책임 묻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직후 이 장관과 대통령실이 '주최 유무'를 언급하며 제도 미비를 주장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이 강도 높은 질책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분명 존재하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을 분석해서 제도상 시스템상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고, 지속적으로 훈련하고ㅡ 매뉴얼 고쳐나가면서 같은 사건 반복되지않도록 해야하는 건 틀림 없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 미비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112 녹취록 처럼 사전에 시민들의 많은 우려와 신고가 있었고, 현장엔 경찰이 있었다"라며 "과연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어떤 조치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 또한 제도 보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원인 분석 과정 중 하나라는 생각에서 엄정한 진상 확인 요청하면서 이런 문제제기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재차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비판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두고 하는 발언인지 묻는 기자의 말에 "누구를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자는 게 주된 취지"라며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마나 책임 물어야할지 판단한 다음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했다. ▲인파관리의 현황과 관리방안 ▲긴급구조 시스템(112·119) 진단 및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가안전시스템을 대전환하기 위한 국무조정실장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종합 토론도 진행했다.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현장과 괴리된 안전 규제가 아닌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 ▲늑장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함께 현장 지휘 권한은 대폭 강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IT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칸막이가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