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감사원 예산 삭감 주장…與 "입맛대로 하면 안돼"

김의겸 "이태원 참사는 감사 안 하나"
최재해 감사원장, 이태원 참사 감사 "모니터링 하고 있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감사원의 태도를 지적하며 예산 삭감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입맛대로 예산을 늘리고 깎을 순 없다며 반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람 목숨 갖고 공직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분강개했고, 감사원장도 '감사를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다음날 바로 감수에 착수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데 이번에 150명이 넘는 젊은이가 죽었는데 왜 이건 감사에 착수하지 않나"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여부를 꼬집었다.

이에 최 원장이 "경찰청에서 자체 수사 감찰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북한군이 사살한 것은 비분강개하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명이 아닌 156명의 젊은이가 죽음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너무나 다른 잣대를 갖고 감수에 착수하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권, 예산권을 가진 국회가 이에 대해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감사활동 경비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특수활동비지급에 대해 꽁꽁 숨기고 있고 국회 검증을 막고 있다"면서 "감사원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라도 예산소위에서 검증되지 않은 감사활동 경비에 대해, 특수활동경비는 전액을 국내 여비에 대해서는 50% 삭감해줄 것을 예산 소위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감사원 예산 삭감 예고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 원장에게 "감사원 하는 게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민주당은) 감사활동 경비 여비를 깎겠다, 50%를 깎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비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50% 깎이면 어떻게 되나,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감사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 같다"면서 "감사원 예산이 인건비, 여비인데 그런 부분이 만약 삭감이 되면 감사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내 입에 맞는다고 예산을 늘려주고, 맞지 않다고 예산을 깎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