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기소 임박…野, 이태원 특검-감사완박 여론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부 대처를 파헤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검법’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5일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진상조사에 무게를 두면서 정부·여당에 강공을 펴는 전략이다. 이태원 참사 국면이 지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다시 현실화할 조짐에 여론 반전을 꾀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한 수사도 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특검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보고서 삭제 등 은폐 정황들이 드러나 특검을 통한 조사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라며 “국정조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특검에 대해 준비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의장. 김성룡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끝까지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합당한 책임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뿐 아니라 국회에 주어진 책무와 권한을 다해서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특검 도입에 무게를 싣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 작업도 착수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측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제수단을 동원한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며 경찰의 수사를 우선순위에 뒀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이미 수사 대상이 된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길 게 아니라 국회가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정조사 도입 주장을 폈다.

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정의당 및 친민주당 성향 야당과 힘을 합쳐 9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10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향후 정해질 조사대상에는 대통령실 보고 시점 등 핵심 사안까지 망라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대여 공세의 고삐도 바짝 조이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소위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감사원법 개정안)’ 법안을 당론으로 지정한다. 이 법안은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봉쇄하는 내용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2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중단했던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를 7일부터 재개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전략은 이태원 참사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최근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는 이 대표 측근 관련한 수사와 관련이 깊다. 검찰은 8일 이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을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다른 측근이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머지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한 건 한 건 진행하면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 여론전을 펴려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선 이태원 참사 관련한 현 정부의 대응 관련 문제점을 국정조사·특검법으로 파헤치고, 전 정권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과도한 조사 문제를 제기해 ‘왜 정부가 엉뚱한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열을 올리나’라는 여론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전략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태원 참사 혹은 감사원 문제와 이 대표 수사는 별개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측근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법리 싸움으로 냉정하게 풀어갈 일이면 될 일”이라며 “당 전체가 여론전에 나섰다가는 자칫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