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자금 지원받는 PF증권사, 도덕적 해이 없어야"

시장에 50조원+α(알파) 지원하는 정부·금융당국
'대규모 지원하면 위험한 영업관행 반복된다' 질의에
이복현 "유동성 지원받는 증권사도 스스로 책임져야"
단기성과 집착해 리스크 관리 안하면 "책임 명확히"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유동성 지원을 받는 증권사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자구계획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채권시장안정대책 조치로 증권사에 대규모 유동성을 지원하면 위험한 영업을 펼치는 업계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조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다보유 증권사의 리스크를 해소하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건설경기 악화와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단기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증권사 등에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지원규모는 50조원+α(알파)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기업어음(CP)과 여전채 매입을 시작했다. 중소형 증권사에도 약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공급했다. 이주부터는 증권업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를 두고 리스크가 큰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왔던 금융사들에게 세금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게 도덕적 해이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 이복현 원장은 “단기금융시장 악화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있는 증권사들에게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부동산 익스포져 등 특정부문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성과에만 집착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지나친 수익성 일변도 영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이 원장은 “전 금융업권별 부동산 익스포져를 점검했으며 특히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했다”면서 “익스포져가 큰 증권사 및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원장은 “관계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시장 쏠림현상으로 인한 자금공급 왜곡을 정상화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 부동산 PF 관련 단기금융시장 상황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관리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금리·환율·부채 리스크는 "양호한 수준, 관리가능하다"

다만 최근 단기자금시장에서 관측된 자금조달 애로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 등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한시적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리상승 영향으로 국내 은행 자본비율이 하락하거나 환율급등으로 외화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총자본비율은 모든 은행이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현재까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화포지션 관리, 환헤지 등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어 환율변동이 은행의 건전성·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얘기했다.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금리 급등으로 차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당국과 정부는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하여 새출발기금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의 가계부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0년 급증하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높은 점을 감안해 금리상승에 직접 영향받는 취약차주 지원 등 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은행권의 양호한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홍콩주식 급락으로 파생상품들의 원금손실 등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대부분 2024년부터 만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 대규모 손실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면서 “현재 증권사가 외화자금 확충 및 외화조달 비상계획 수립을 통해 발생가능 마진콜에 적정하게 대비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수하락이 지속되는 경우 투자자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증권사 외화유동성 보유 규모, 외화조달 비상계획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의 또 다른 과제는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환경이 잘 조성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고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업계의 시각에서도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요인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 금융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