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 논할때 아니다" 野 "계속 거부땐 국조요구서 제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여야는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선 의견차를 보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논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형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세우자고 하지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며 "대형재난 이후 우리가 사건을 다루는 진상조사,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드는 접근법에도 무슨 문제 있지가 않나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도 국정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신속한 증거 확보가 수사 관건인데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국정조사로 관계자가 불려 나오는 상황이 수사에 도움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저희는 책임 있는 사람의 책임을 옹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모두 드러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 그런 책임방기나 직무유기가 일어나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시작 필요성이나 시기, 범위 등은 상황을 봐가면서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진실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헌법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이미 수사대상으로 돼 있는 정부 경찰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이 주어진 책무를 다해서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분명히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이라서 방해가 된다, 혼선을 빚는다고 하는데 이미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등과 관련해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동시 진행된 바 있다"면서 "저희로서는 지금 지체없이, 성역없이 진상을 밝혀서 국민의 울분을 해소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이고 또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로서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빠르게 이번 사태의 진실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으로써는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을 수사 진행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봐가면서 당내 의견 수렴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관련해 국민의힘은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우리로서는 오늘내일 기다려보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