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한다더니…'韓 에꼴42' 예산 30% 삭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예산 줄여
과기정통부 "조기 취업자 지원금 감액 등 줄어드는 구조" 해명
국회, 예산집행률 낮아·관련 인프라 구축도 지연
현 정부 별도 양성 기관 'SW아카데미' 출범…엇박자 지적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전경. 사진=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예산을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육 인프라 확충 비용 감액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매년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업 자체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한국판 에꼴42'이라 불리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예산을 전년 대비 29.4% 줄인 279억58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4~9기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 214억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59억원 등을 포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내년 교육 공간 등 인프라 확충 비용이 제외됐고, 매년 지급되는 교육 지원비도 조기 취업자 등에 지급되는 지원금 감액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목적으로 과기정통부가 프랑스 에꼴42 등을 벤치마킹해 설립한 2년 과정의 자기주도학습 중심의 교육기관이다. 당시 정부는 2023년까지 2500명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3년도 예산안의 기준이 된 올해 교육 지원비는 당초 예산 계획보다 현저히 적게 집행됐다. 정부 측에선 "교육생의 조기 취업 등 긍정적 결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비용 지급 중단 결과"라는 설명이지만, 국회에서는 "낮은 예산집행률의 원인으로 교육생의 중도 이탈 등에 따른 결과"라며 운영 관리 보강을 촉구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1인당 월 100만원 지급을 계획했으나 교육생 절반(46.7%)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저조한 예산집행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누적 1만237명 중 4777명이 교육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아카데미가 정한 학적 기준이나 코알리숑 스코어(프로젝트 완료 시 점수) 같은 학습 충족 요건 등을 달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월별 교육비 지급 비율은 55.5~71.8% 수준이다. 2021년 역시 예산현액의 67.0%인 133억원만 집행된 바 있다. 지난 8월 진행된 아카데미 진도 점검에 참여한 점검위원들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프라 구축 지연으로 인해 관련 예산도 매년 이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은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보람관을 증축하는 내용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2021년 말 최종 집행된 금액은 8억원에 불과했다며 사업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이는 당초 예산 158억원의 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이라는 공통분모에도 별도 양성기관을 설립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두 기관이 하는 역할은 다르다"라며 "6월 출범한 SW아카데미 역시 전 정부 사업 중 하나로 엇박자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기업 등 민관 연계 SW아카데미 등을 출범한 바 있다. 2027년까지 디지털 인재를 100만명까지 육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관련 예산으로는 올해 170억원가량이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