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이젠 '사과' 말고 발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희생자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책임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안타까운 사상자들은 또다시 정쟁의 자원으로 쓰일 모양새다. 대통령은 세월호 때와 달리 발 빠르게 움직여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고 국가애도기간을 직접 선포하며 매일 애도의 뜻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사과의 방식’을 놓고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했다. 비록 닷새 만에 이뤄진 사과였지만 지난 1일 희생자의 빈소를 비공개로 찾아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 죄송하다"고 한 발언이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적도 있었다.

첫 공식 사과 메시지가 나온 뒤 이어진 발언에는 무게도 실렸다. 전날 ‘위로 예배’ 현장에서 "마음이 무겁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는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야권에서의 공식 사과 요구는 여전하다. 석고대죄, 무한책임 등의 단어를 연일 쏟아내며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공식적이고 반복적으로 진심을 다해 사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여권도 지지 않는다. ‘세월호 이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맞선다. ‘안전을 최고로 치겠다’고 했으나 5년간 곳곳의 안전망을 챙겨보지 않았다는 논리다. 이번 참사가 또다시 정쟁 요소로 바뀐 순간이다.

참사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분향소를 찾아 애도하고 각종 종교행사에 참여해 연일 책임과 사과를 꺼낸 대통령의 모습은 앞선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던 것이긴 하다. 다만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만큼 이번에도 야권이 원하는 그림의 대통령 사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과의 논란은 접어두고 모두가 나서 사회적 안전 수준을 높일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야 할 때다. 참사가 발생한 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며 면죄부를 받으려는 기관들의 말은 대한민국이 후진국임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 지금까지 정부가 대형 참사를 겪을 때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정쟁 재료로만 활용하고 버린,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던 무용지물 국가안전시스템도 모두 뜯어봐야 한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1조5000억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은 이번 참사 때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정부는 ‘훈련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사과에 인색한 대통령이지만 지난 8월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정부는 무한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시스템 개편을 위한 첫걸음인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대통령 지시 반나절만에 실무회의, 일주일만에 본 회의로 이어진 점은 고무적이다. 참사발생, 국민분노, 늦장사과, 의미없는 재방방지 대책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악순환의 첫 고리가 아니길 바란다. / 정치부 배경환 차장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