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 난항...전북 단체장 예산 성적표 주목

‘예산전문가’ 자처한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성적에 관심 집중

국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의 예산 확보 성적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각각 연다. 

또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는 17일부터 활동에 돌입,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전북에서도 민선8기 첫 국회 예산정국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는 단체장들의 초반 평가 성격을 갖고 있어 향후 영향력을 좌우하는 가늠자로 단체장의 실제 실력이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전문가를 자처한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과 같은 기획재정부 출신들은 선거과정에서 ‘예산폭탄 투하’ 등의 표현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큰 자신감을 보였다.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심덕섭 고창군수, 전주시 국장 출신의 최훈식 장수군수도 두둑한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당선의 지렛대로 삼았다.

만약 이들이 예산정국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면 지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 남은 3년 반의 임기도 행정 추진 동력에 힘이 빠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전북 정치권의 맹주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패배로 여당의 지위를 내려놨고, 정부는 재정 긴축운영 기조를 밝히고 있다. 정치권도 글로벌 경제침체 장기화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그 어느 해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전북은 이상직 전 의원의 낙마로 지역구 국회의원도 9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행안위 등에는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아예 없다. 이들 상임위의 경우 전북 연고 의원이나 국민의힘 내 동행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예산반영이 쉽지 않다.

그나마 국회 예결위에 전북 출신 한병도(민주당)·이용호·정운천(국민의힘) 의원이, 또한 국가예산 심의 최종단계로 단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서위에는 한병도·이용호 의원이 각각 포진해 큰 힘이 되고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예산 확보를 자신해 온 도내 지자체장들이 이번 예산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유권자들도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며 “단지 구호만이 아닌 ‘정치적으로 생명의 건다’는 자세로 임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