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참사에 "국민께 죄송… 책임자 처벌·경찰 혁신"(상보)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주재… "이런 비극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역량 쏟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공식 회의 석상에서 나온 첫 사과 메시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책임자 엄중 처벌과 경찰의 대대적 혁신 방침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파관리 구조시스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안전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정부는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했다. ▲인파관리의 현황과 관리방안 ▲긴급구조 시스템(112·119) 진단 및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가안전시스템을 대전환하기 위한 국무조정실장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종합 토론도 진행했다.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현장과 괴리된 안전 규제가 아닌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 ▲늑장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함께 현장 지휘 권한은 대폭 강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IT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칸막이가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재난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