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해 '현금징수·귀금속 등 압류'

이영규 2022. 11. 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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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통해 6100만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42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지난 9~10월 지방세 고액체납자 18명의 가택을 수색해 상품권을 포함한 현금 61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가방과 귀금속 등 유체동산 42점을 압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이어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한 후 수원ㆍ용인ㆍ화성ㆍ성남 등에 있는 거주지를 찾아가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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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악성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과 귀금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통해 6100만원을 징수하고, 귀금속 등 42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지난 9~10월 지방세 고액체납자 18명의 가택을 수색해 상품권을 포함한 현금 61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가방과 귀금속 등 유체동산 42점을 압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또 체납자 11명으로부터 체납액 3억7600만원을 분납하겠다고 약속도 받아냈다.

시는 압류 현금을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실태 조사를 거쳐 가택수색 대상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선정했다. 이어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한 후 수원ㆍ용인ㆍ화성ㆍ성남 등에 있는 거주지를 찾아가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처분을 피하고자 주민등록을 허위로 두거나,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수색 결과 호화 생활을 하지 않거나 재산 은닉 혐의가 없는 체납자는 현장 압류를 유예하고, 체납액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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