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지배하는 국제정치 … 군사력 증강에 목 매는 中·日

日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나서 … “수출 조건 완화”
中 공산당 당헌 해설서, 군사력 증강, 대만 문제 언급

독일-일본 합동 군사훈련이 열린 지난 9월 28일 일본 후지산 상공으로 일본 자위대 소속 F-2 전투기와 독일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전투기 편대가 비행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전략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 움직임이 중국과 일본에서 포착됐다. 우선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수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정부는 여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안에 이같은 방침을 명기하고, 내년에 관련 세부 조항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자위대법의 개정이다. 과거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14년 4월 이 원칙은 방위장비를 수출하거나 제공할 때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고 투명성이 확보될 경우에만 방위장비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일본과 무기를 함께 개발한 국가가 제3국에 수출할 때는 일본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하는 분쟁 당사국에는 방위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이같은 지침을 바꿔 수출할 수 있는 중고 방위장비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 품목은 재해 대응과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품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전차나 미사일 같은 무기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분쟁 당사국에 방위장비를 이전할 수 없다는 조항도 부당한 침략을 받은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격을 받은 나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훈련에 돌입한 중국 군용 헬기들이 대만과 인접한 중국 푸젠성 핑탄섬 상공을 지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같은 날 중국에서도 이같은 군사력 증강 기조가 나타났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열린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때 이뤄진 당헌 개정 내용을 설명한 해설서(문답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해설서를 보면, 우선 해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은 "국제 정치가 여전히 강자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정글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며 "뒤처진 군대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를 향해가고 있는 때에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는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해졌다"고 했다.

이어 "해외 안보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주요 문제가 됐다"며 군사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은 "군대가 중국의 목표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 환경과 국제 전략적 지형의 복잡하고 심오한 변화에 직면해 굳건한 국방과 강한 군대를 구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만 해협을 언급하며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SCMP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대만 독립에 결연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해설서에서 쉬치량 전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주석은 "인민해방군이 대만 독립 시도와 외세의 개입을 결연히 분쇄하고 평화시에서 전시로의 신속한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가 항상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히 시위가 당겨진 활처럼 언제나 고도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핵무기가 제공하는 전략적 억지력을 잘 이용해야 한다"며 "전략적 역량 강화가 적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