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전국구 안전실태 점검…‘다중이용시설’ 개선 추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생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물 이상 유무, 다중운집 시 대피경로 및 위험요소 등을 집중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7일에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고 대규모 인파관리 방안 등 현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11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과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 안전점검 대상은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공연장·경기장, 농수산도매시장·전통시장, 학교시설, 광산, 국립공원·유도선, 연안여객선·여객터미널 등이다.

안전점검 현장에는 기관장이 방문해 점검사항을 관리하고, 관리주체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이상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개별법에 따라 검사·점검한 경우 그 결과로 지적된 사항의 조치 여행 여부, 다중 운집 시 예상 이동(대피) 경로와 위험요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사안이 경미한 경우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한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엔 응급조치 후 개선하며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세종시·광주시 등 잇따라 점검 계획 발표

지자체는 정부 계획 발표와 함께 각 지역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이번 긴급점검은 이태원 참사의 후속 조치 뿐만 아니라 최근 대전 현대아울렛, 대구 농수산물시장 화재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 이후 연말연시 대중들의 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세종시는 10일부터 문화·집회·운수·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집합시설 250곳을, 광주시는 8일부터 153곳, 전주시는 267곳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로 분류된다. 국내 현행법상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모임에는 별도의 다중시설이용 안전수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지난 1일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 모임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가 됐다”며 “경찰청과 함께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원인을 밝혀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