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팀 50명 마약단속반 중 한 팀만 질서유지로 전환"

박정훈 2022. 11. 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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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정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무총리 경질 등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대책본부)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라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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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마약단속반만 신속하게 전환했어도..." 쏟아지는 정부책임론... 국무총리 경질 등 국정쇄신 요구

[박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 박찬대 본부장이 6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동대 1개 중대만 신속하게 투입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마약단속반을 신속하게 안전질서 업무로 전환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정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무총리 경질 등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대책본부)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라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컨트롤 타워 없었다"... 국정조사 필요성 강조한 민주당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다. 예년만큼만 대비했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모습은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 그 자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10만명 이상 대규모 인파가 몰릴 거라는 예측은 누구나 하고 있었지만 관할구청도, 서울시도, 경찰도 안전관리 대책에 나서지 않았다"라며 "참사 이후 대응도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156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싶다면 이번 참사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인 김교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라며 용산구청장·서울시장·서울경찰청장 등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국정조사까지 가야만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라며 "나중에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가서 본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이성만 의원은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당시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이태원에) 10개 팀 총 50명의 마약단속반이 있었는데, 오후 9시 33분에 한 개팀을 '질서 유지'로 전환했다"라며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후 9시) 48분에 어떻게 할지 회의를 했다. 그런데 회의 주제가 마약단속이었다. 추정컨대 경찰청이나 용산서가 핼러윈데이에 맞춰서 질서 유지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마약단속에 더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또 한 개 팀을 질서 유지를 위해 바꿨다면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나,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 내고 국무총리 경질해야"
 
▲ 성호 긋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에서 성호를 긋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대책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대상인 경찰의 셀프 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라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필연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고 책임있는 자를 가리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정쇄신 ▲국무총리 경질, 행안부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의 파면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의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사과 방법을 묻는 말에 이성만 의원은 "대국민 사과는 국민께 직접 해야 하고, 정책적 대안도 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본부장 역시 "대통령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국민 사과문 내지는 담화문 형태 혹은 기자회견 형태의 사과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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