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12조원 확대…채무재조정 지원 강화”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이 함께하는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회의 시작 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정책서민금융을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시의 부담 완화, 추심 관행 개선 등을 위해서 개인채무자 보호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12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과 141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의 신용대출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신규 구매, 대환 구분 없이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겠다”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업계가 손해율, 원가 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타당에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살펴보겠다”고 했다.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소비자물가지수로 포함될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자동차 보험에 대한 시장의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정부의 민생안정 지원 방안이 금융회사 영업 지원 등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금융권의 자발적인 지원을 도출하는 데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권에도 자발적 고통 분담 노력에 추가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진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제일 많이 힘든 것이 서민들과 가계다”며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연쇄적인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예민하게 관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도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는 모든 국민과 기업이 힘을 합쳐 헤쳐나가야만 하는 싸움이다”며 “당과 정부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오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이 함께하는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